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확인 안 하고 인수했다가, 영업정지 위기까지 갔던 사연

얼마 전 상담해주신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시설은 꼼꼼히 봤는데, 서류 하나를 놓쳤습니다. 바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였습니다. 면적이 100㎡가 넘는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인데, 다들 인테리어와 매출표만 보느라 놓치기 쉽습니다. 인수 후 두 달쯤 지나 구청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전 업주가 무단으로 주방 격벽을 옮기면서 스프링클러 배치가 기준에 안 맞게 된 상태였는데, 완비증명서 자체도 5년 전 것으로 갱신이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스프링클러 재배치 공사비로 320만 원이 추가로 들었고, 공사 기간 열흘 동안은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매출 손실까지 합치면 600만 원 넘게 손해를 본 셈입니다. 인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건 완비증명서 발급일과 이후 구조 변경 여부입니다. 벽 하나, 주방 배치 하나만 바뀌어도 소방시설 재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면 해당 주소의 최근 점검 이력과 위반 사항을 알려주니, 매도인 말만 믿지 말고 이 확인 전화 한 통을 꼭 넣으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에도 "인수 시점 기준 소방시설 적법 여부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매장을 인수하기 전 서류 확인이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