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 없이 계약했다가, 새 임차인 구하는 데 두 달 넘게 발 묶인 사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사장님은 계약 만료 3개월 전, 권리금 6,500만 원에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용 상태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계약을 계속 미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 보니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고 나서야 계약이 진행됐고, 그 사이 두 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서면 통보 후 14일 이내 사유를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넣어둔 다른 사장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2주 만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금 회수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그 기간 임차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치는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조항이 들어있는지, 회신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특약,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미리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해주시고,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