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요양원 인수 계약서는 일반 상가 양수도 계약과 달리 지정 승계, 인력 승계, 입소자 현황 등 업종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아래 항목들을 점검해보세요.

첫째, 지정 승계가 무산될 경우의 처리 방안(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계약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잔금 지급 시점의 현원·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삼을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 사이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존 부채·미지급금에 대한 책임 소재, 하자담보책임 기간, 인수 후 일정 기간 매도자의 인수인계 협조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