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시설, 인수해도 될까

요양원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매물은 아니지만, 그 사유와 현재 시정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미한 서류 미비나 일회성 지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처분이라면 구조적인 운영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관할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이력이 있는 시설을 인수할 계획이라면, 그 사유가 인수 후에도 반복될 소지가 있는지, 개선 가능한 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