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전대 동의' 조항, 확인하지 않으면 왜 위험할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과 월세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대차와 관련된 조항은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매장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길 때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다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매장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매각 시점에 예상치 못한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대 동의 조항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동의 요청 시점, 필요한 서류,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고 그 안에 매장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계약 초기에 임대인과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입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나중에 매각을 준비할 때 수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와 관련된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부 보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나 양도와 관련된 조항은 매장을 넘길 때가 되어서야 중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쓰는 시점부터 꼼꼼히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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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하나까지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