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요양원 시설 적합성

요양원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등 특정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용도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인수 전 반드시 위반 사항 유무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력이 있다면 적법하게 신고된 것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총 층수, 방화구획, 승강기 유무 등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과 직결됩니다. 특히 2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라면 피난 관련 기준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등에서 열람 가능하니, 매도자 설명만 믿지 말고 직접 발급받아 대조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